반응형 김경협 의원직 상실형1 김경협 의원직 상실형,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직 상실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2022년 9월 19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 부천 역곡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를 불법으로 매입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형량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징역 2년 구형 이날 검찰은 김경협 의원에 대해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5억 원에 매입한 땅의 보상가가 11억 원에 달해 투자가 아닌 투기에 해당한다며 .. 2023. 5.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