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2022년 9월 19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 부천 역곡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를 불법으로 매입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형량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징역 2년 구형
이날 검찰은 김경협 의원에 대해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5억 원에 매입한 땅의 보상가가 11억 원에 달해 투자가 아닌 투기에 해당한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불법 토지 매입
김경협 의원은 부천 역곡동 공공주택지구에 있는 이 전 장관의 땅 668㎡(200평)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5억 원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한 자신의 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고 김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이 거래한 토지는 LH와 부천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공공주택지구에 위치해 있었다. 2018년 12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을 매매할 때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해 김경협 의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며, 검찰은 채권 확보를 위한 근저당권 설정을 사실상 토지 거래로 둔갑시켰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어 "해당 지역은 공공주택지구로 고시돼 투기 자체가 불가능하고, 사전에 시청에 허가가 가능한지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김씨와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022년 5월 19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352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부천 역곡 공공주택지구 토지 불법 매입에 연루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의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법원이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은 부동산 거래신고법을 위반한 행위의 중대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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