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론스타 배상금 481,318달러 감액
한국 정부가 론스타를 상대로 제기한 중재 소송에서 승소하여 미국계 사모펀드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이 6억 달러 가까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에 정정 신청을 했습니다. 2019년 8월 말,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와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한국 정부는 배상액에 이미 이자가 포함되어 있어 배상액이 중복 및 과대 산정되었다며 정정 요청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손해배상액을 21,601,882달러로 감액하여 론스타가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481,318달러로 줄였습니다.
대법원, 간첩 조작 사건의 지연 손해배상금 감액
한국 대법원이 한국일보 필적 조작 사건, 납북 어부 간첩단 사건, 울릉도 간첩단 사건, 아람회 사건 등 대표적인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정권과 수사기관의 불법행위가 오래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 배상액을 감액하기도 했다. 대법원 3부는 19일 이들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변론 종결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울릉도 간첩단 사건 피해자 김모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뒤집었다.
인혁당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정 요청
통일평화재단과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는 지연이자 산정 시기를 조정해 인혁당 사건 피해자와 유족의 손해배상액을 대폭 축소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2심에서 승소한 원고들 역시 가집행 형식으로 받은 배상금 중 18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은 사건 당시 고문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국가 구제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북한 어부 서창덕 씨와 북한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사형당한 조명수 전 중앙일보 사장의 유족도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액을 감액한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
한국 정부, 로운스타 배상금 $481,318 감소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로운스타에 미지급된 약 6억 달러의 배상금을 감액했다. 이번 서한은 지난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D)의 중재 파트너에 의해 보정 신청이 결정됨에 따라 작성됐다. IICID의 중재 파트너는 지난 2019년 8월 말, 한국 정부가 로운스타에 배상금 2억 1,650만 달러와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한국 정부는 이미 이자가 포함된 배상액을 주장하며 배상액의 중복과 과대 평가가 일어났다며 보정 요청을 제출했습니다. 중재부는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손해액을 21,601,882달러로 감액하여 배상금을 481,318달러로 줄였습니다.
data-ke-size="size23">대법원, 스파이 조작 사건에서 지연 배상금 감액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