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문가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현장 검사

한국 전문가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현장 검사

한국과 일본 정상 회담에서 한국 전문가단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검사방문이 합의되었다. 이번 검사방문은 민간단체 등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음에 따라, 검사와 검증을 동시에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부의 해산물 수입 입장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검사방문 일정은 이번 달 말로 예정된다.

 

일정과 일정 내용

외교부는 지난 8일,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국무총리 사이에서 합의된 대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오염수 방출 검사를 위한 현장조사단을 23일과 24일에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 대상의 규모와 세부 일정은 남한과 일본 정상 상봉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검사 및 검증방문 일정은 경제산업성 및 TEPCO 관계자들과의 회의 및 해양으로 오염된 물을 방류하는 시설인 수중터널의 검사를 포함하며, 관련 부처의 공무원과 소속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사단이 현장에서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가 및 논란

검사 및 검증크룹 과 용어상의 관점에서, 검사단 방문이 검증이 아닌, 검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오염수 방출 정보의 획득이 불가능 하며, 검사 방문의 단지 2일간으로 이루어질 여우 때문에 일본 정부에게 일종의 방심권이 생긴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번 검사 방문 일정이 식량 수입 입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국내 환경단체 등도 검사단 방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번 검사 방문은 ‘과학적’으로 ‘객관적인’ 검증을 약속한 윤 선정부의 입장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국제 원자력 기구의 발표결과와 검사단의 조사결과가 동일하다면, 이것은 유가족들과 광범위히 유행하는 ‘오염된’ 한일 식품 논의의 카탈리스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