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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안보 및 경제 협력 강화

by emo mspace 2023. 5. 7.

윤-기시다, 대북 안보 협력에 합의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안보 협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올 여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앞두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에 한국 전문가 점검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한국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 하위 분야(소재, 부품, 장비)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해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 정상은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한일 미래 파트너십 펀드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인식 계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과거 어려운 여건 하에서 강제징용을 당한 국민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윤 장관은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진정성이 중요하며, 이는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양국 관계 개선을 지지합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양국 관계 개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 커뮤니케이션 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한국, 일본 3국 관계를 강화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양국 관계 개선 노력이 양국뿐만 아니라 역내에서도 큰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미국과 한국 간의 협정인 워싱턴 선언은 한국과 일본 간의 안보 협력을 지지합니다.

 

향후 협력 가능 분야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외에도 양자, 우주, 바이오 등 신산업, 글로벌 수주시장 공동 진출,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등 미래 대응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양국 간 항공편 증편 등을 통한 인적 교류 복원, 고등학생과 유학생 등 미래 세대 간 교류 확대, 민간 및 정부 차원의 대화 채널 복원 및 확대 등도 추가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비자, 취업 등 다양한 노력을 반영한 청년 기금 설립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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