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시 유전자 증폭 검사 폐지 및 검역 규정 변경
윤석열 총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입국 시 7일간 격리하던 것을 5일간 권고로 전환하는 등 국내 코로나19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6월부터는 확진자 격리 및 입국 후 유전자 증폭(PCR) 검사 권고가 해제됩니다.
입원실이 있는 병원이 아닌 곳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됩니다.
다만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더욱 강화하고 코로나 관련 검사 및 치료 지원은 유지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일상으로의 완전한 복귀를 알리는 '생활 속 거리두기'(종식)를 선언했다.
이는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3년 4개월 만이다.
윤 회장은 감염병 최전선에서 애써온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비대면 진료와 법적 변화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격상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되던 비대면 진료가 불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감염병예방법은 '심각' 단계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지만,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다음 달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비대면 진료 범위를 놓고 전문가, 관계기관, 여야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법 개정 논의를 이어가면서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경계'로 하향 조정된 이후에도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검역 및 마스크 요건 변경
한국은 6월 1일부터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7일간의 자가격리 의무를 5일간의 권고로 변경합니다.
격리 의무는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해제됩니다.
자가격리 의무가 해제된 후 정부는 각 조직이 감염자가 아플 때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수립하도록 권장할 것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관련하여 동네 의원과 약국은 다음 달부터 전면 권장 사항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밀집도가 높은 의료기관과 취약시설은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을 우선적으로 권고할 예정입니다.
6월부터는 입국 후 3일째에 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으라는 권고도 종료됩니다.
6월 이후에도 투약, 입원, 예방접종 등 코로나19 의료 대응 체계와 치료 지원은 계속 유지됩니다.
생활비, 유급휴가 등 일부 자가격리 지원도 당분간 계속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치는 일상으로의 복귀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코로나 관련 검사 및 치료 지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정부는 과학적이고 전문가 중심의 대책과 국제 협력을 통해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방역과 비대면 진료에 변화가 있는 만큼,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식 지침을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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