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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높아지나, 에너지 가격 정치화는 바람직하지 않아

by emo mspace 2023. 5. 10.
전기요금 인상 유력

신청계획 딜레이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이번주 발표 가능성 높아져

지난 한 달 넘게 지연된 제2분기 전기료 인상 계획이 이번 주 내 발표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옥은 KEPCO(한국전력)의 '5조원 적자'를 인용하며 이번 주 초내 전기요금 조정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에너지 가격의 정치화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요금 산출 시스템 개선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는 발언도 함께 하였다.

 

한전 적자 문제는 대책 마련과 더불어 전기요금 인상 여부 따로 논의해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KEPCO의 대책 마련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건물 매각과 불필요한 사업 철수 등이라며 현재 대책 마련과 더불어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EPCO는 이미 정부에 20조원 이상의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한 상태로, 막바지 의견 조율 중이라고 한다. 전당평의회는 10~11일, KEPCO의 자구안을 검토하고 전기요금 인상 규모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인상 규모는 현재 149.7원에서 7원정도 예상되며, 누적으로 올해의 인상률은 5% 이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전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전기료 인상 필수

KEPCO의 대책 마련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건물 매각과 불필요한 사업 철수 등이다. 전력 회사의 단위 발전원 가격 유출로 인해 역전되는 매우 적자였다. 단위 발전원 가격이 발전원 판매 가격보다 낮은 것이 문제였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 2021년에는 5.8조원, 2022년에는 32.6조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올해 1분기 13.1원/kWh의 인상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KEPCO의 예측에 따르면 올해의 구조조정 계획인 51.6원/kWh의 인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으며, 이번 주 발표될 전기료 인상 규모는 이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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