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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정의, 사죄, 존엄을 위한 요구

by emo mspace 2023. 5. 3.

김현숙 장관, 애도 표명 및 '위안부' 할머니들의 정의와 존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당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가 별세한 데 대해 애도의 뜻을 표했다. 김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이 할머니의 오랜 고통과 헌신적인 삶을 기렸다. 김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생존해 계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10명이며, 평균 연령은 93.6세입니다.

 

생존 피해자들은 제3자 배상 제안을 강력히 거부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합니다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들이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을 배제한 정부의 제3자 배상안을 거부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접근 방식이 문제의 심각성과 전쟁 중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모든 이들의 책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며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양 할머니는 배상안에 대한 단호한 거부의사를 표명하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 정부가 생존 피해자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 명의 생존 피해자 모두 이 제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의와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진정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신일본제철과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을 대리하는 변호사들도 생존 피해자들이 궁극적으로 배상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배상 절차가 일본 기업의 진정한 사과 없이 배상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2018년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무효화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부의 제3자 배상 제안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배상 제도는 강제징용과 전범 기업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배상 책임을 규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무효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이 법안이 피해자의 권리를 훼손하고 강제동원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정신대 피해자들을 지원해 온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시민모임'은 한국 정부가 자국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일본 경제산업성과 경단련은 '미래 청년 기금' 설립이 한국의 외교적 재앙을 은폐하려는 공허한 시도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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