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및 여당, 요양보호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권고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몇 주간의 지연 끝에 서울 본사 매각을 포함한 재무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2분기에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인상안에 따르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각각 킬로와트시(kwh)당 7원, 메가줄(MJ)당 5.47원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 인상과 더불어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 총장에게 간호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야당에 의해 통과된 요양법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체계 붕괴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 법안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의료인 간의 신뢰와 협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계 직역 간 갈등과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국무회의에 상정되었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은 두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될 것입니다.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한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짐합니다
정부와 여당의 발표가 있은 후 대한간호협회(KNA)는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다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국회법에 따라 심의-의결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KNA는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간호사들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입법 독점'이라고 비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KNA는 거부권 행사 대응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설문 응답자의 98%가 "적극적인 집단 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진료 거부 등 의료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집단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국제간호협의회(ICN)로부터도 지지를 받았으며, 파멜라 시프리아노 회장은 간호법 개정안에 대한 확고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 탈당 발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다가오는 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무소속으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곧 전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이 연루된 '돈 봉투 스캔들'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탈당 발표는 이재명 지사의 코인 거래 논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로 인해 긴급 윤리 감사가 이뤄진 이후 나온 것입니다. 탈당 절차가 완료되면 당 차원의 조사는 중단될 예정입니다. 다만, 민주당 당규에 따라 당원이 징계를 피하기 위해 탈당할 경우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에 준하는 징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간호법안에 대한 정부의 거부권 권고 결정은 간호사와 지지자들로부터 논란과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법안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 종사자의 경력 기회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자체 스캔들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치 지형이 더욱 복잡해져 한국 정부와 정당은 불확실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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